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 원 정도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쿠폰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취약층의 경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 받을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하여,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최대한 효율성을 살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13조 2000억 원 규모로 '전 국민 소비쿠폰'이 두 차례로 나눠 1인당 15~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 국민 15만 원 받나요?
맞습니다. 1차로 모든 국민이 최소 15만 원을 받습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2차 지급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2만 원 추가로 받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다면 52만 원까지 받습니다.
전국민 15만원 소비쿠폰 1차 지급
2차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편의점, 일반 마트 사용가능
기한은 4개월로, 기한 안에 사용해야
2차 지급 상위 10%는 누구인가?
2차 지금에서 제외되는 상위 10%의 판단은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20억 원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공시지가 15억 원, 시세로 20억 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도 상위 10%에 속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도 상위 10%입니다.
상위 10%는 개별 기준인가?
아닙니다. 가구당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 선불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단, 소비쿠폰으로 받게 되면 소비 기한이 4개 월로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이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은 안됩니다. 유흥업, 카지노, 오락샐,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이 제외됩니다. 동네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며, 자신의 주소지랑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시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받습니다. 1차 지급의 경우 7월 중순 이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차 지급분은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되나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 일괄 탕감해 주기로 하였으며, 약 113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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