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공휴일, 휴일 총 몇일

2023년 대체공휴일

 

 

§ 대체 휴일 제도의 시작

대체 휴일 제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제도이다.

과거 1959년에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지고,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잠깐 운영했지만 1년여 만에 보수언론 및 재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영세기업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는 일이 잦아지고 OECD 최장 근로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고,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목요일)에 입법예고했다. 

2023년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토요일), 성탄절(12월 25일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이번 개정안 전에는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여전히 대체 공휴일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신정(1월 1일), 현충일(6월 6일)이 남아있다.

 

 

§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 이유

'대체공휴일' 하루에 소비지출 기대하는 효과는 약 2.4조 원이나 된다.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신호로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원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는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법체저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 대체공휴일 적용현황

2023년 대체공휴일 적용현황

이 법안이 적용되면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인 관계로 5월 29일 월요일까지 휴무가 된다.

2023년 휴무일은 신정부터 설, 삼일절 등을 포함하여 총 67일인데, 이 법안이 통과하면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셈이다.

 

 

 

§ 헷갈리는 공휴일

1. 식목일

4월 5일은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도록 권장한 '식목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되어 흔한 평일이 되어 버렸다. 2018년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비공휴일로 남아있다.

 

 

2. 한글날

한글날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1991년부터 한글날을 일반 기념일로 바꾸었다. 이유는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였다. 이후 한글학회 등의 단체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에 '한글날 국경일 지정법안'이 통과되어 2006년부터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공휴일은 되지 않았다. 2012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3년부터는 정식으로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