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이유와 계엄령 뜻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계엄령이 최초로 발효된 이후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역사책에서 배운 계엄령을 2024년 오늘 경험을 하다니요. 계엄령이 무엇인지, 왜 계엄령을 발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계엄령의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긴급담화중

 

 

 

 

계엄령 뜻

계엄령이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등 국가적 재난과 같은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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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위험한 이유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은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지만,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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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계엄령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계엄령이 최초로 발효되었으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례입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구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습니다.

 

 

계엄령 왜 발표하나요

ㅁ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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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라니

국회가 전복체제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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