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과 가결과 부결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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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 

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뜻합니다. 보통 "이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가결의 반대는 부결입니다. 회의 참여자들이 제안된 안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결과 부결 뜻

 

 

체포동의안이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합당하다는 과반수의 의견으로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체포동의안은 무엇인지요?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체포되지 않는 특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불체포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안건입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통과되어 구속 효력이 생깁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총 투표수 295표,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국회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절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절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체포동의 통지서'가 중앙지방법원으로 전달됩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심문을 거친 후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됩니다. 

 

심문 이후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곧바로 석방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체포 사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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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

서민정치 하는 분은

없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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