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돌려차기남 형량 왜 판사가 용서하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한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부산돌려차기 피해자 발언

 

 

목차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증언

1. 가해자는 1심 공판 동안 살인미수에 대한 부분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2. 범죄와 무관한 내용에 대한 반성과 인정, 불우한 환경이 이 재판에서 다루는 부분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이다.

 

 

3. 피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작동하고,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다.

 

 

4. 혼자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살아서 가족까지 이 피해의 굴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숨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가해자 상황

1심 판결

1심 판결에 가해자는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12년은 너무 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일삼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판결

2심에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난 상태이며,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돌려차기남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돌려차기남 부산 구치소 논란 상황

부산돌려차기남이 수감 중인 부산 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림표에 의하면 하루 세 번 배식이 되며, 소고기 떡국, 비엔나 찌개, 돈가스, 만두, 짜장, 새송이버섯국, 채소닭고기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크림수프, 빵, 샐러드와 빙과류까지 간식거리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군대보다 잘나온다. 감옥이 아니라 자취방인가, 우리 집보다 더 잘 나온다. 토요일엔 아이스크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등 피해자 가족은 잘 못 먹을 텐데 지나치게 호사스러운 식단이라며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돌려차기남이 형량 20년을 다 채우고 나오면 50대 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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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울고

정부는 남탓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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