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승준 비자발급소송에서 승소 한국 입국 가능한가?

미국 가수이고 동시에 배우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브 유가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하였습니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밝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티브유 (한국활동 이름 유승준)의 승소하기까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티브유 한국땅 밟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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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는 누구인가

1990년 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댄스 가수로 활동하였으면, 활동 당시 한국 이름은 유승준입니다. '댄싱 머신', '한국의 마이클잭슨', 가장 칭송하던 별명인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가수, 예능, 연기 활동뿐 아니라 수많은 CF에 등장하면서 명실상부한 그 시대 최고의 스타로 부상하게 됩니다. 

 

1976년 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45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의 영주권자였으나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는 동안 입대 의사를 여러 번 강력하게 밝혀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입국 금지가 되고 있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입대가 확정되었고,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4급으로 복무하게 되었으나, 군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약속하고 출국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곧이어 병역기피 논란이 터지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병무청은 스티브유(유승준)에게 농락을 당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쉽게 저버리는 일을 나라에서 방관 혹은 방조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스티브유(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여 그때 이후 스티브유(유승준) 은 입국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근거법으로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근거로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네티즌 또한 스티브유(유승준)의 평소 주장과 상반된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고, 하늘 끝까지 치솟던 스티브유(유승준)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고 팬들마저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입국금지 후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나

2002년 2월 한국으로 입국하려던 스티브유(유승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금지 결정을 접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2003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참여를 목적으로 사흘간 잠시 한국을 입국한 적이 있습니다.

 

 

병역기피 사건이 병역의무자에게 끼친 결과

스티브유(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으로 입대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에서 대다수의 질병 분야에서 신검 등급이 한 등급 가까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4급 보충역이었을 대상자가 3급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경되는 잘못된 병영 문화 조성에 기여한 것입니다.

 

 

스티브유의 주장

"나는 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입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 언론과 누리꾼들은 약속이 아니라 헌법을 어긴 걸로 끌고 간다. 하지만 선택권리 안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자신의 결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권리의 선택을 범법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스티브유(유승준)의 병역기피 이후

스티브유(유승준)의 병역기피 이후, 더 이상 한국인의 이름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입국금지된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활동하는 미국이나 중국이 소란스러울만하면 입국이슈를 불러와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가 입국이슈를 터트릴 때면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농담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병역기피사건 이후 그의 곡들은 TV, 라디오 전파를 탈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복귀를 원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2014년 입국금지 해제 및 방한 시도

2015년 5월 아프리카TV에서 심경을 고백한 인터뷰 공개

2015년 11월,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

 

2019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 선고

2020년 병역법 개정안 비난과 정치 성향 발언

2020년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21년 울분의 영상 

 

 

 

2022년 4월 1심 패소

2023년 2심 판결 이전

2023년 7월 2심 승소

승소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병역 기피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넘었다면 안전, 국익,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023년 8월 주LA총영사관의 상고

LA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습니다. 

위 시도까지 복귀는 꿈꾸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스티브유 최종 승소 확정  

하지만 2023년 11월 30일 스티브유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 자체와 별도의 행위 상황이 있어야 옛날 재외동포법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스티브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가 대법 판결에 의해 비자를 발급할 경우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 거부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승소, 스티브유 입국문 열렸다.

 

 

스티브유는 왜 F-4비자를 고집하나

스티브유가 신청한 F-4비자는 한국에서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도 허용되는 등 입국과 동시에 국내 연예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대법원의 두번째 승소 판결을 받은 스티브유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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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외국인이

남의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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