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범위 처벌 수위 외국에서 적용법

데이트 폭력 조사받고 나와 살해데이트 폭력 신고에 분노 연인 살해한 30대
금천구 데이트 폭력 보복살해
연인끼리 싸울 수도 있지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죽음 내몬 경찰

 

약 1년 동안 연인 관계였던 A씨로 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김씨는 범행 직전인 새벽,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며 팔을 잡아당기고, TV를 부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자 A씨는 데이트 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임의동행해 조사를 한 뒤 귀가 시켰다. 김씨는 그 길로  A씨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불과 A씨가 경찰서를 나온 지 10분 만의 일이다. 

 

김씨는 범행 약 8시간 뒤 경기 파주시 야간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되었고, 김씨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철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어디까지가 데이트 폭력인가?

• 연락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
• 물건을 보내는 것
• 주변에서 배회하거나 멀리서 바라보는 것
•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및 동거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

 

등등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데이트 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데이트 폭력 처벌 수위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을 근거로 데이트 폭력, 즉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위 사건은 폭력을 넘어선 살해 사건으로 일반 살인죄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고,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여러 나라의 적용법 

우리나라의 경우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가 저지른 폭력을 가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가 되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연락 금지나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려면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부여야 하지만, 교제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 폭력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과 달리 접근금지 등 조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미국의 경우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모두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 영국의 경우

2012년 가정폭력의 정의를 '사회적/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구성원 또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거나 그런 관계였던 16세 이상인 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신체적/성적/폭력적/위협적 행동 등'으로 넓혔다. 과거 배우자 또는 파트너였거나 서로 결혼 의사가 있는 관계에도 적용된다.

 

 

- 일본의 경우

배우자폭력방지법과 스토커규제법이 있다 기존 배우자폭력방지법은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과 비슷하게 배우자, 이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간의 폭력을 규제했다. 그러다가 2013년 적용 대상을 '생활 본거지를 같이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다.

 

 

이제는 교제폭력이라고 하자.

데이트와 교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데이트 : 교제를 위하여 만나는 일. 또는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
• 교제 :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우리 사회에서는 교제라는 표현은 '사귄다'는 사실의 중립적 어감이 강한 반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행위라는 다소 낭만적이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이유로 사귀던 남녀 간에 벌어지는 폭력 사건이 경찰들의 인식처럼 '연인끼리 싸울 수도 있지'라며 그 심각성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

 

여성가족부도 2022년부터 데이트 폭력에 더해 교제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지난 3월 발간한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트 폭력대신 교제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제 폭력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잘못된 인식, 공포와 위협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폭력적이 양상들이 '연인관계'로 포자오디어 온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보다 '교제 폭력'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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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교제도 이젠 목숨 걸고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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