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부터 다자녀가구혜택 받는다.

3자녀부터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2자녀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중에 3자녀 가구의 비율은 9.5%로 10%가 채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가구는 일부라는 것이다.

 

 

다자녀가구혜택

 

앞으로 모든 지자체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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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2023년 하반기부터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이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현재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신 "민영화주택 특별공급"은 아직 검토 중이다. 

 

 

다자녀 가구 문화시설 할인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영유아 동반자는 우선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 교육, 양육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이 현재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이었는데, 앞으로 2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아돌봄서비스"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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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면제

다자녀 가구가 양육의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인 승용차" 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10인 승용차까지와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면제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2자녀 가구로 통일된다.

 

 

다자녀 가구 '다자녀 우대카드' 전국 사용

정부도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로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다자녀가구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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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혜택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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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많아도, 적어도

돈은 많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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